국회는 1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나흘간 이어진 대정부질문의 마지막 날인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진행했으며, 여야는 지방교부세 축소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질의는 야당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뒤를 이었다. 정부 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이 출석해 답변했다.
여야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문제와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부실 논란,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부세 축소 문제에서 여야 모두 민감하게 반응했다.
나흘간 이어진 대정부질문 일정
이번 대정부질문은 지난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분야에 이어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나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정치 분야 질의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가 쟁점이 됐고, 경제 분야에서는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문제가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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