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나흘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가며 경제 분야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이날 질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출석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었다. 야당은 확장재정 기조가 실제 성장률 제고로 이어질지,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162조원 규모로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과 운용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부동산·세제 개편 두고도 공방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세제 규제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책임 문제도 제기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수정 과정에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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