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년 대비 12.8%(93조원) 늘어난 규모로,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증가율도 역대 최대다. 이 예산안은 앞서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를 근거로 국세수입이 194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한편, 100조원이 넘는 지출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예산정국 신호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갔다. 오는 7일 더불어민주당, 8일 국민의힘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며,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앞서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의 우선 과제는 국가의 성적표와 국민의 가계부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먼저 할 일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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