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12.8%(93조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2027년 국세수입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분 162조3000억원을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 기금 중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쓸 계획이다.
국민의힘 "국회 통제 없는 쌈짓돈"...여당 "세수 변동 대비 안전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업 지출 금액의 30% 이내 규모를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쌈짓돈이라고 전액 삭감했던 사람들이 162조 '슈퍼 쌈짓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수가 늘어나 여유가 생기면 빚을 갚아야지, 쌈짓돈이나 늘려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앞서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지난 1일 개회한 정기국회 회기 중 상임위 심의를 거쳐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