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오전 10시 감사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고, 윤석열 정부 시기 감사원이 내놓은 부동산 통계 조작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가 정권교체 후 번복된 경위를 질의했다. 이날 국감은 국회 12개 상임위가 동시에 진행하는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의 하나다.
감사원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들여다보며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고압적 언행과 진술 강요 등 강압적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도 정당한 녹음 요구를 취소하도록 유도하고, 개인 휴대전화에 위법한 포렌식을 실시한 사실이 함께 드러났다.
해당 조사 결과가 공개된 지난 8월 여당은 감사원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고, 야당은 정권의 시녀를 자처했다고 맞받았다. 이날 국감에서도 같은 공방이 재연됐다.
경찰청 국감선 중수청 출범 수사공백 공방 가열
같은 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둘러싼 경찰 수사 역량과 수사 공백 우려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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