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편성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세법으로 더 걷고, 지방에 갈 돈을 떼어내 162조원짜리 저수지에 가둬두겠다는 것"이라며 나머지 104조4000억원, 전체의 64%는 '여유자금' 명목으로 쌓아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제도에서도 금융성 기금의 경우 30% 한도 내에서 자율적 수정을 허용해 주고 있다"며 반박했다.

국회 재정통제권 약화 우려도

국회 재경위는 사전 검토 보고서에서 미래기금이 국회 재정통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재원 지속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안대로면 주요 지출 계획의 최대 30%를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어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교부세율 조정과 맞물려 "힘들 때는 고통분담, 풍년에는 독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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