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하고 이어진 차담에서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거나 세금을 많이 거두려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부동산 보유·투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조세정의 문제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 과세 정상화가 원칙
이 대통령은 "돈을 벌면 세금을 내지 않느냐. 다 적정하게 세금을 내는데 이상하게 부동산 투자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며 "결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짜 살려고 산 집은 예외지만 돈을 벌려고 산 부동산의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게 정상이냐"고 반문하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규제 완화엔 선 그어
이 대통령은 대출 규제 완화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기간인 5년이 끝나면 과거 빌린 이자의 최하 2배 이상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지적하며, 투기 수요 억제 원칙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도록 대출 정책을 더 세밀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은 2028년 이후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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