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6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처음 수립된 중장기 로드맵으로,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2030년까지 비축시설 2000만 배럴 규모를 추가 확보해 정부 비축유 704만5000배럴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핵심광물 관리 범위도 대폭 넓어진다

정부는 핵심광물 지정 범위를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한다. 신규 지정된 13종은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이다. 공급망이 취약한 광종의 비축 목표일수는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하고, 비축 품목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린다. 김정관 장관은 "자원안보는 단순히 값싼 원료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생활과 산업을 지키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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