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213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석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18일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추천한 지 209일 만에 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8월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요청 문서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담겨 있지 않다며 재제청을 거부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공백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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