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하지 않아 법원에 대한 불신을 불렀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법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탄핵 추진과 관련해 "우리가 알고 있는 탄핵 사유를 더 확충하고 요건을 더 확보한 뒤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국정조사를 먼저 해서 국민께 전 과정을 스크린하며 판단을 받아보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빌드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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