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하루 종일 자격 검증을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손봉기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손 후보자는 재제청 요청 상태에 머물러 대법관 공백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았고, 여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야당 간사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맡았다. 청문위원으로는 민주당 김영호·김한규·곽상언·박지혜·부승찬·채현일 의원과 국민의힘 강민국·윤용근·주진우 의원, 조국혁신당 최혁진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인사 결재를 거쳐 이달 2일부터 서울고법 형사8부에서 대법원으로 소속을 옮기고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16일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법부 공백 우려 속 임명 절차 진행
국회는 앞서 지난 9일부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으며, 지난 9일 정치 분야 질의에서도 대법관 공백 문제와 대법원장의 재제청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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