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김남근·김영배·오기형 의원과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재개발·재건축에 용적률을 최대 1.3배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도시정비법 처리에 협력하고 국회는 다음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하나의 총회에서 함께 의결하도록 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2~3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용적률 특례의 민간사업 적용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8개월째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자치구 인허가권 이양은 어디까지 가나

민주당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변경 권한 가운데 면적 2만㎡ 미만 구역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인허가권을 넘기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김남근 의원은 "합의는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의견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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