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추진을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소셜미디어(X)에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올린 데 대한 반박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중수청장 강제 배석은 국무회의를 통해 대놓고 상시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행태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을 배석하지 않았는데, 이 대통령 주장대로면 모두 탄핵당했어야 하느냐"며 "이는 본인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회의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고 불참하면 지켜지느냐"며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백배, 천배는 더 낫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치 검찰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 트집과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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