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821조원과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9~10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등 경제부처를, 11~12일 법무부·외교부·국방부 등 비경제부처를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반도체 호황이 영원하지 않기에 다음 성장동력을 키우고 세수 부족에도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민생을 지켜주는 재정 저수지"라고 표현했다. 기금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4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신규 국채 발행을 12조5000억원 줄이며,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왜 기금 철회를 요구하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미래대응기금, 반드시 끝장토론해야 된다"며 기금이 "국회 통제를 받지 않고 대통령의 주머니에서 쌈짓돈처럼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기금을 "지방소멸기금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사업에서 27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예결위는 16~27일 조정소위 심사,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일 법정시한 안에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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