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뜬금없이 대통령의 쌈짓돈인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정말 신중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허용하면 앞으로 각 부처·지역에서 200억, 300억원 달라는 예산을 무슨 명분으로 막을 것이냐"고 지적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도 압박
장 대표는 재정준칙 법제화도 촉구했다. 그는 "반드시 이번 국회에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만 한다. 이건 정권을 따지지 않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나니 그것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만들어 쌈짓돈으로 쓰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신설 기금으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올해 초과세수를 50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