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미성년자의 앱 다운로드에 부모 동의와 연령 인증을 의무화한 텍사스주법의 시행을 잠정 허용했다. 대법원은 '시트(SEAT) 대 팩스턴',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대 팩스턴' 두 사건에서 각각 한 문장짜리 명령으로, 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업계의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고 법률매체 스코투스블로그가 전했다.

텍사스 앱스토어 책임법(SB2420)은 애플·구글 등 앱스토어 운영사에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18세 미만이 앱을 내려받거나 결제하려면 부모 계정과 연동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앱 개발사는 이용가능 연령대를 13세 미만, 13~15세, 16~17세, 18세 이상 등 4단계로 표시해야 한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연방지방법원이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를 이유로 시행을 금지했다가, 지난 5월 제5순회 항소법원이 가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시행이 재개됐다.

업계 반발에도 규제는 유지

애플·구글·메타·아마존 등이 회원사인 CCIA의 매트 슈뤼어스 회장은 성명에서 "서점에 들어가려고 신분증을 보여줄 필요가 없듯,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넘겨야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학생단체 시트의 캐머런 새뮤얼스 공동설립자도 "학생도 성인과 같은 정보 접근권이 있으며 이 법은 그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텍사스는 디지털 공간의 위험에서 아동을 보호할 권리이자 의무가 있다"며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내려받는지 알고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CCIA는 오는 8월 초 제5순회법원에서 본안 신속심리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혀,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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