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과 지방교육재정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재정 현안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율하는 기구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며, 관계 부처 장관과 학계·시민사회·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가 평소보다 많이 걷힐 때 여유 재원을 별도로 적립해 두는 기금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반영해 기금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 재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가 부족하거나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법 개정안과 교부금 개편안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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