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나토 간 방산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을 제안했다. 현재의 무기체계 거래 수준을 넘어 무기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 분야의 공동연구 확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국이 참여 중인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국제에너지기구가 회원국들의 전략 비축유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처럼 방위산업에서도 유사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 불안정을 방산 협력 강화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냉전 이후 안정기를 지나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며 「행동은 더 과감해야 하고 협력은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드론·로봇 같은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됐으며, 무기 생산과 글로벌 공급망 유지가 억제력의 본질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국가안보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전쟁이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고 연구소와 생산현장이 국가안보의 최전선이 됐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기반 자체가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분석이다.
신뢰 구축을 협력의 토대로 강조한 이 대통령은 「기술과 생산력만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신뢰」라며 공급 지속성과 기술 보안에 대한 확신이 협력의 전제조건임을 언급했다. 한국과 나토 회원국들이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며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방위산업이 폴란드,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 많은 나토 동맹국과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