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하반기 시작…200곳부터 본인부담 30%대로

본인부담 100%→30%대로, 2027년 전국 확대 앞두고 간병 인력 확보가 관건

보건복지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의료중심 요양병원 약 200곳을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시작한다. 그동안 전액 환자가 부담해온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30% 안팎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국정과제로 추진돼 온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구상이 시행 첫 단계에 들어서는 셈이다.

간병비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월 200만~267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본인부담률이 30%대로 낮아지면 이 부담은 월 60만~80만 원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적용 대상은 의료필요도가 최고도·고도로 평가된 환자로, 혼수상태나 인공호흡기 상시 사용, 욕창, 치매·파킨슨병을 앓는 환자 등이 우선순위에 오른다. 전국 요양병원은 1391곳, 병상은 26만4000여 개에 달하며 입원환자 약 21만5000명 가운데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8만 명 안팎으로 파악된다. 시행 규모는 2026년 200곳·환자 2만 명에서 2028년 350곳·4만 명, 2030년 500곳·6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앞서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2027년 1월 전국 본사업 전환이 목표로 제시돼 있다. 소요 재정은 2026~2030년 5년간 6조5000억 원으로, 간병비 지원에 5조2000억 원, 수가 인상에 1조3000억 원이 배정됐다.

간병 인력은 확보될 수 있나

급여화의 성패는 결국 간병 인력 확보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올해 1월 전문기자협의회에서 국내 유휴인력을 먼저 활용하고, 지역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외인력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요양병원 단체에서는 간병인 처우 개선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공청회에서 "국민의 간병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 가족과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요양병원에서 질 높은 간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대상 병원 선정과 인력 배치 기준 마련이 뒤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