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을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이어진 '공급 절벽'을 언급하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대책에는 신규 택지 10만가구 조성 방안도 담겼다.

야권은 실거주 규제 재검토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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