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통상 라인을 미국에 총동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방미 일정을 소화하며 백악관·의회 관계자들과 막판 관세 협상을 벌인다.
미국은 2025년 3월 착수한 301조 조사를 통해 주요 교역국의 강제노동, 산업 과잉생산 여부 등을 들여다봐 왔으며 이르면 24일 전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관세율 15%가 이번에도 상한으로 유지될지 여부다. 정부는 15%를 상한으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다.
양국 간에는 '쿠팡 사태'를 둘러싼 이견도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측은 이를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한국 내 법과 원칙에 따른, 통상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계, 결과 발표 촉각
재계는 301조 조사 결과가 관세율뿐 아니라 대미 수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결과 발표 전까지 관세율 상한 유지를 위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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