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방식에 합의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50여 일간 이어진 국회 파행에도 정상화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여야가 3명씩 추천한 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 동의 없인 특검 임명 불가로 절충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우리 당은 이미 지방선거 직후인 6월 9일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이번 선관위 특검법 합의의 핵심은 야당의 동의 없이 특검 추천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에 반발해 11개 상임위 참여를 전면 거부해왔으나,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초부터 이어진 국회 파행이 50여 일 만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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