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무역법(1930년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산 제품에 최고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 3건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캐나다의 "차별적 대우"에 대응해 자동차·주류·유제품 등 미국 수출 품목의 여건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와인부터 목재까지…품목별로 별도 포고문

포고문 3건은 각각 와인·맥주 등 주류, 의류·화학제품, 목재제품 등 서로 다른 품목군에 50% 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에너지, 감자(포타시), 무역법 232조 적용 품목인 철강 등과 수산물·핵심광물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관세는 서명일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1930년 관세법 338조는 상대국이 미국 수출업체를 차별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1949년 이후 공식 적용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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