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지난해 한국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12개 회원국 간 교역액이 3410억달러로 집계돼 중국(2730억달러), 미국(1960억달러)과의 교역 규모를 웃돌았다고 밝히며 5년 만에 재개한 CPTPP 가입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4일 CPTPP 관련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재하고 "CPTPP는 단순한 시장개방을 넘어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수출시장 확대 등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이익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어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감안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업계 반발에도 가입 검토 이어가는 정부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이 2018년 발효시킨 협정으로 기존 회원국의 상품시장 자유화율은 99.1%, 농산물도 평균 96.1%에 달해 전면 개방 수준이다.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 강국이어서 농어민단체 등은 가입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 가입 검토를 보류한 지 5년 만에 논의를 재개했으며, 한국은 회원국 대부분과 개별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나 일본·멕시코와는 협정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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