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7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달 발표될 세제개편안을 질의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5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을 밝혔다. 기금은 800조 원 규모로 추진되는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재원으로 쓰인다.
호남 산단 부지 확정…세제개편안도 이날 도마 위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는 광주 군공항 일대 약 825만㎡(약 250만 평)로 확정됐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병행해 팹 10기에 대한 기업 투자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 보상과 전력·용수 공급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보유세 강화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을 담을 7월 세제개편안 방향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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