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공인중개사, 유튜버 등 140여 명이 참석해 공급·금융·세제 방향을 놓고 100분간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확정할 세제개편안과 후속 부동산 대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가 사전에 접수한 국민 정책 제안은 전날 오후 5시 기준 4800건을 넘겼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이 2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공급·규제 1484건, 부동산 세제 1226건 순이었다. 토론회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발표, 진미윤 명지대 교수(공급)·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금융)·강성훈 한양대 교수(세제)의 분야별 발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보유세는 강화,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 모여

토론에서는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가 아닌 가액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동시에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반드시 함께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보유 부담을 높이면서 거래 단계 세금까지 무겁게 매기면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 돈을 버는 투자·투기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쾌적한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비난도, 일정한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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