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스라엘 서안지구 정착촌과의 교역을 제한하는 새 조치에 대한 지지 여부를 논의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회의 시작에 앞서 "서안지구 상황이 참을 수 없는 지경이라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고 말했다.

전면 금지안, 가장 많은 지지 얻어

칼라스 고위대표는 회의 후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방안은 불법 정착촌과의 교역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대사급에서 이 작업을 진전시키도록 했고, 이 사안을 다룰 특별회의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정착촌산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제 도입, 고율 관세 부과, 전면 수입 금지 등 세 가지 방안을 담은 비공개 문건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성격 놓고 회원국 이견

전면 금지를 외교정책 제재로 분류할 경우 27개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해 독일 등이 이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스페인 등 일부 회원국은 가중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통상정책 수단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둘러싼 이견이 조치 확정을 수개월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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