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18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 토모코 아카네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기극 같은 법정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사명 아래 아카네 소장과 세예 수석재판연구관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재는 다음 달 17일 발효되며 두 사람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ICC는 19일 성명을 내고 "사법 행위자들이 법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위협받는다면 국제법 질서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법원 독립성에 대한 노골적 공격으로 규정했다. 아카네 소장의 자국인 일본 외무성도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ICC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과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군 행위를 수사해왔다. 미국은 이미 10여 명의 ICC 판사·검사를 제재한 상태이며, 지난 6월에는 ICC 판사 3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차드와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압박이 이어지자 ICC 탈퇴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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