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를 전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ISA 제도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과정에서 청년층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안은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규제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을 추정 요건으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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