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핵심 조치들을 8월 중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보증 공급 확대,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100% 상향, 이주비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합리화가 우선 시행 대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PF보증 규모는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대된다.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캠코 정상화펀드 3조원을 신규 조성하고, 신디케이트론 5조원과 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원도 마련한다.
가계대출 총량과 실수요자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는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해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개편된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수도권에 23만호+α 규모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규율은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자금의 물길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