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과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열렸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처·청 단위 전 부처 관계자, 강훈식 비서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자리했다. 여당에서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 전문가를 포함해 모두 130여 명이 함께했다.
예산·메가프로젝트·성장 3개 세션으로 구성
회의는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예산 세션에서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메가프로젝트 세션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로봇, 인프라 전략, 산업단지 조성 방안이 논의됐다. 모두의 성장 세션에서는 청년 정책과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이 다뤄졌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까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반도체 관련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특별법 형태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금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금 신설에 합의했다.
자료
- https://www.etoday.co.kr/news/view/2602926
- https://www.fnnews.com/news/202607130905530714
- https://www.fnnews.com/news/20260713050156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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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06502
-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2535446645514192
- https://www.sedaily.com/article/20064411
- https://www.mt.co.kr/politics/2026/07/07/2026070714054414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