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를 수사할 특별검사(특검)법을 각각 당론 발의하고도 특검 추천권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하는 선관위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규정했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5명,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투개표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과 선관위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대한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며 수사 범위도 선관위를 넘어 무제한으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서도 특검법 처리 촉구 이어져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직무대행 등 90명 가까운 증인이 출석했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특검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검법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특검법 처리에 약 한 달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투표용지 재검표 과정에 대해 "수사 대상이 수사 증거물을 미리 건드리고 검증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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