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지도부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23일 오전 11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 세제 수정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대표를 비롯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앞서 18일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부동산 세제 조정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것을 시사했다.
비거주 1주택 증세 두고 조율 예고
정부안은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의 양도세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자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후보 시절 자신의 SNS에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사실상 증세"라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어, 이날 회의에서 세부 조정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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