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16일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소방팀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지원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참사 발생 4년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재판부는 소방시설 관리와 안전 점검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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