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나토 방산포럼 제4세션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나토 간 방위산업 협력을 현재 수준에서 한 단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은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양측 협력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연설에서 강조된 한국 방산의 핵심 경쟁력은 신속한 생산과 공급망 관리 능력이었다. 「무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글로벌 공급망 유지 능력이 억제력의 본질이 됐다」며 「방산 기반 자체가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언급한 대통령의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증한 무기 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 수출 계약에서 수개월 내 초도 물량을 납품한 사례가 한국의 이러한 역량을 보여준다.
호환성 강화도 협력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나토 표준 정보 공유와 기술 표준 통일을 통한 연대를 제안한 대통령의 입장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독일이 수주한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다. 국방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나토 표준 정보 공유 확대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현실화될 가능성에 업계의 관심이 높다.
정상회의 일정 중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따로 만났으며,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의 지도자들과 별도 회담도 열었다. 나토 주도로 진행 중인 규모 120억 달러(약 18조 2000억원)의 방산 계약이 같은 시간 공개되기도 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유럽의 국방력 강화 추세 속에서 한국 정부는 국내 방산기업들의 유럽 시장 개척을 전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