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과 RE100산단법을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대신 정무위원회로 회부하려 한다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산자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은 회견에서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며, 이는 입법 절차를 당리당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는 자멸적 행위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비겁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발의 시점엔 여야 이견 없었지만 소관 상임위서 충돌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법을 9월 중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법안의 주무 부처인 만큼 산자위가 소관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야당 의원이 위원장인 산자위를 피해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로 안건을 옮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법안의 쟁점인 특구 내 주 52시간 근로 상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반영 여부는 여야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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