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2일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를 사회적 고립과 불법추심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2025년 5519건으로 305.2% 늘었지만,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0%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관을 배치했다. 8월부터는 피해자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담수사관의 안내를 받고,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연계 절차가 시행된다.
경찰은 신원을 숨기고 수사하는 위장수사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개인정보가 SNS에 유포되는 등의 악질 추심 행위에 대한 삭제·차단 지침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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