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은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오는 13일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미뤄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표결 전망
민주당은 지난 4일 국민의힘에 오는 13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의 상임위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표결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처리되지 못했고, 회기 종료로 지난 1일 0시 자동 종결됐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 전반기에 처리되지 못한 채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총 11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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