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나토 간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가 정식으로 발표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를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달기본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연간 약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나토의 공동조달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된다. 위 실장에 따르면 탄약·방산·원자재 관련 사업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 협력 사업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무기 체계의 호환성 강화와 함께 한국산 군수용품의 지속적 수급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 참석 중 국가마다 다른 규격과 제조 방식을 표준화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한국이 나토의 표준화 정책 추진에 발맞춤으로써 나토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은 계속해서 협력 파트너국 입장을 유지하며 나토에 정식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우주 분야 협력도 물꼬를 틀 예정이다. 위 실장은 나토가 보유한 우주산업 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한국의 우주발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나토 혁신훈련장으로의 한국 기업 참여도 추진된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 중심의 현대전 경험을 축적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8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루마니아와 각각 양자 면담을 개최하여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원자력발전 등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