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 논란을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이 22년 만에 최종 취소됐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고, 같은 날 재가가 이뤄지면서 취소가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안부에 수상 취소를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2020년에도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황 전 교수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고 대법원이 2023년 4월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의견 청취 절차를 보완해 재처분했다. 수상 당시 지급된 상금 3억원은 소송 과정에서 반환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