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급계획보다 23만호+α의 주택 공급 기반을 수도권에 추가로 확보한다고 밝혔다.
대책의 핵심은 인허가 절차 단축이다. 3기 신도시 기준으로 후보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것을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23만4000호의 정상 착공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라고 규정하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대책 등 기존 대책의 이행력과 속도를 높이고 수도권에서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을 "앙꼬 빠진 3무 맹탕 대책"이라며 "임대주택 무한 루프"라고 비판했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