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의 최대한도를 모든 지역에서 3억원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10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기존 6억원 한도를 대폭 인하한 것으로, 시중은행이 정부 지침(6억원)을 하회하는 한도를 설정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상한선을 6억원 기준으로 설정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과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 사기 피해자 관련 대출은 제외된다. 대환 대출, 재대출,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도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매매 가격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최대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기준 지난 2일 가계대출 잔액은 총 648조35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3조335억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증가액 목표치(약 4조3천억원) 대부분을 이미 채운 수치다. 한국은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에 따른 주택 거래 증가와 신용대출 확대가 대출 증가를 견인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의 연쇄적인 총량 관리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 초부터 일주일 경과 시점에 모집인 채널의 신규 대출 접수 물량 전액을 완료해 임시로 접수를 중단했으며, 하나은행도 2일부터 대출모집인 채널의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국민은행의 조치로 인해 다른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