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의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두 법안을 모두 30일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거친 언사 오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두고 또다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검찰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비이성적 거짓 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언제까지 국민을 등지고 검찰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이냐"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선동이 아니라 일"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니 민주당은 검찰 기득권 지키기 낙인을 찍고 있다"며 "검찰 악마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법은 수사 범위 놓고 막판 조율

선관위 특검법은 상대적으로 협상 여지가 남아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에도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협상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의 직무유기 의혹에 수사 초점을 맞춘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낸 법안은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수사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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