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오는 31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의결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번 증인 출석 요구는 대법관 후보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서면제청'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노경필 처장은 지난 19일 법사위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4명에 대해 새로 추천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과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與 "국회 무시" 질타…재판 지연 문제도 도마
김승원 민주당 의원(법사위 여당 간사)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된다"며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커튼 뒤에,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대법원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도 함께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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