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이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절차적 문제 지적한 청와대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지적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 후보자와 달리,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는 사전 협의를 거쳐 이날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안철수 "레임덕 신호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손 후보자가 정말 부적절하다면 당론으로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그만"이라며 "여당 의원들조차 믿지 못해 국회 표결을 피하는 대통령, 이보다 더 명백한 레임덕의 신호탄이 어디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161석을 지닌 거대 여당"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친청계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힘을 합쳐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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