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서면으로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탄핵론까지 거론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3월 퇴임) 후임에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9월 7일 퇴임 예정) 후임에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직접 대통령을 예방해 제청해온 관례와 달리,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9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지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탄핵 추진 검토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제청권이 사법부 독립을 위한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반박했다. 법원행정처는 김성수 후보자 제청은 청와대와 사전 합의를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6개월 가까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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