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후속 입장 표명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번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출범 이후 대법관 제청이 반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했다.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인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부친상을 당해 경북 포항의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지켰다. 발인은 지난 1일 치러졌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됐던 재제청 관련 입장 표명도 늦춰졌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에는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부여된 대법원장의 독립적 권한"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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