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안 4건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국민의힘, 회의장서 퇴장하며 강행 처리 비판
이날 회의에서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순서를 바꿔 형소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는 이를 두고 “형소법을 먼저 심사하려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라고 지적하며 국회를 법을 통과시키기만 하는 ‘통법부’로 전락시켰다고 반발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큰 틀에서 검찰개혁은 대부분 완료됐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사퇴 의지를 재확인했다.
본회의 앞두고 필리버스터 예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특검법 수사 범위를 놓고 별도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다. 한동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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