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 구상을 재확인했다. 전날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강조했다고 전하며 파장이 일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이나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며 "필요하다면 임기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은 제왕적 권한 축소 방안으로 감사원 관할권과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를 국회로 넘기는 권력 조정안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연임 시도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본인은 실컷 '제왕놀이'를 하면서 헌법이 문제라니"라며 "개헌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 이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허망한 욕심 그만 내려놓고 민생부터 챙기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것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의 시도"라며 "'연임은 없다', '당장 재판 받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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