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5년 가까이 유지해온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예산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예산안에서 교육교부금을 올해 본예산 71조6687억원보다 7조2031억원 늘어난 78조871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교육예산은 117조596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1조2355억원(10.6%) 늘었다.

이번 예산안에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해온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감들 "협의 없이 강행"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일 입장문에서 "정부 예산안이 교육현장과 협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내국세 연동제는 자체 과세권이 없는 교육청이 중앙정부 재정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을 책임지도록 한 재원보장 장치"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간이 5일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시도별 재정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 등 3대 교원단체도 1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예산안과 교부금법 개정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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